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환가는 그 매각방법과 가격, 매각시기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관심이 많을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은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환가업무에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채권자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 한 경우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및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 금지명령, 둘째 보정권고(보정명령), 셋째 이의제기일 것이다.
하지만 재산이 빚보다 적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상속인들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 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의 실무는 대체로 배당절차를 실시하여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된 채권과 별제권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나머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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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속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상속재산과 빚의 상황에 따른 부산개인파산 상속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파산 재단 소속 부동산을 개인파산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려는 경우에 파산관재인은 담보권 상속한정승인 등기 말소에 대한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담보권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부동산을 임의매각하기에 앞서 별제권자와 부산개인회생 사이에 매도가격의 적정성과 피담보채무의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신청은 망인(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가 속하는 관할법원으로 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연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염려가 있고 돌려막기 형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을 일시에 돈으로 바꾸어 변제하는 방식이므로 면책 처리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원이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부채 상황, 현재의 경제 상태, 미래의 수입 예상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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